추경호 “‘준예산’은 상상도 안해···경제위기 초래할 단초될 수 있어”

추경호 “‘준예산’은 상상도 안 해···경제위기 초래할 단초 될 수 있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준예산’편성 가능성에 대해 “준예산은 상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예산이다. 준예산은 국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집행되기 때문에 주요 사업들이 중단된다. 아직까지 정부가 준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다.

추 부총리는 9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그간 협의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준예산은 의원 내각제 시절 국회가 해산돼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비상수단으로 들어온 제도”라며 “대통령제 하에서 경제도 어려운데 (준예산을 편성하면) 우리 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져 경제위기를 초래할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준예산은 여야가 끝까지 예산안 합의를 하지 못하는 발생하는 ‘정치실패’의 상황으로 글로벌 투자자들로서는 한국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또 준예산 편성에 따라 주요 사업들이 중단되면서 경제적 피해도 커지게 된다.

추 부총리는이날 야당과의 예산안 논의와 관련, “정부가 설명하고 제시할 수 있는 타협안은 다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 예산안 규모에서부터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정 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정부 예산을 감액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과거 5년간 평균 예산 감액율에 따라 5조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국회가 감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5.2%)이 과거 5년 평균(8.6%) 보다 낮은 데다 지방 교부세 및 교부금 등을 제외하면 중앙 정부 가용 재원은 과거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감액 규모도 그만큼 줄어야 한다고 맞섰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가용 재원이 과거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걸 고려하면 감액 규모는 1조3000억 밖에 없다고 야당에 설명했다”며 “백번 양보해 그 두배가 넘는 최대 3조의 (감액) 재원을 찾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관례를 주장하면서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졌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애초부터 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하고 당의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어떤 타협안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와 관련 “금투세 유예 시기 대주주 대상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폭 양보할 수 있다”며 “(대주주 요건인 보유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 사이 접점을 찾고 전향적인 자세를 갖겠다고 했는데 야당에서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이견을 소화해 마무리 접점을 찾으면 되는 상황”이라며 “3주택자에 한해서는 중과 체계를 적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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